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5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위탁 근거가 없어서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요.

정부 관리·감독 권한도 한계가 있어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해요.

바뀜: 간편결제시스템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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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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