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면허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체육인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체육인도 보험료를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한 의료인 면허 취소 규정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를 명확히 구분해서 규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의료인 면허 취소 규정이 더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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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