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7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절차를 단순화하고 협의 절차를 합리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심사할 때 7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문가심사위원회를 열어 나누어 심사하고 있어요. 부처별로 추가 협의 절차도 다르고 복잡해요.

각 부처 심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협의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인력과 시간,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 같은 것들은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해서 행정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돼요.
  • 심사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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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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