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7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기술로 만든 안전한 유전자변형생물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새로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려면 복잡한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해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작물 개발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농업계에서 기술 규제 완화를 요청했어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가진 신기술 유전자변형생물은 위해성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해요.

통과되면

  • 기후변화에 저항성 높은 농작물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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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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