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8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고 규제를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전자교정생물체(GEO)를 유전자변형생물체(GMO)로 분류해서 규제해요.

GEO는 외부 유전자 주입 없이 자연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는데, 주요 선진국은 GMO와 구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요.

GMO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GEO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요.

통과되면

  • 유전자교정기술의 상용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9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