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3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절차를 여러 부처에서 하나의 위원회로 일원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위해성심사는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 심사하고, 추가로 보건·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어요.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력과 시간, 비용 낭비가 발생하며,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일원화된 위해성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해성심사 효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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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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