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8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난 트라우마 피해자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 추적 연구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 유가족, 구조·복구 인력이 장기간 트라우마로 고통받아요.

현행 지원 체계는 단기적 심리지원에만 머물러 있어서 장기적 관리와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난 트라우마 피해자가 장기적으로 관리됩니다.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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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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