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5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통합 감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학기술 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두어 감사를 일원화했어요.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감사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연구기관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해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감사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4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