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출연기관 설립 법률에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훈 정책의 전문적 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기관이 없어요.

국가보훈부의 정책 연구 역량이 부족해요.

정부출연기관 설립·운영 법률에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추가해 정책의 전문적 조사·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해요.

통과되면

  • 보훈 정책 연구의 전문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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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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