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정책을 전담 연구하는 정부 연구기관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년정책 연구는 각 부처에 산재돼 단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설계와 진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청년정책을 중점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해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하려 해요.

통과되면

  • 청년정책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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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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