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8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속하게 탈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탈퇴 요청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플랫폼이 탈퇴 메뉴를 숨기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등 탈퇴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주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 후 플랫폼에서 신속하게 탈퇴할 수 있게 됩니다.
  • 탈퇴를 방해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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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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