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9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글로벌 교역이 악화되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서 대규모 산업단지의 사업성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서산, 포항 같은 철강·석유화학 산업지역은 생산 축소,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등 경제 위기에 직면했어요.

이 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해서 에너지비 부담을 줄여요.

통과되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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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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