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채용절차 공정화법의 구인자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거짓 채용광고 같은 부정행위를 금지하지만, 국가와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했어요.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 때 법해석 논란이 생겼어요.

이 법안은 구인자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명시해서 이들도 법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와 공공기관도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따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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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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