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신분 보장이 있지만 권한 남용이나 헌법 위반 시 실효적 제재가 없었어요.

위원회 구성의 객관적 검증 절차도 부족해서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위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고, 위원 선출 절차를 공정하게 하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기준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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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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