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공헌사업 등을 해야 해요.

하지만 이런 지역발전 실적을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지역공헌사업과 지역발전 성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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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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