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7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을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부금 모집 법에서 국가가 출자한 법인의 기부 모집을 금지하고 있어요.

다른 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 모집을 막고 있어 법 해석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7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