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0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 분야로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회서비스에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은 있지만 노후준비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인구 고령화로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회서비스 분야에 노후준비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노후준비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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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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