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8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안전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돼요.
기준 초과 전자파와 배터리 발화 위험으로 이용자 생명·신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직접구매 해외 전자제품의 실태와 안전성을 조사하고, 중대 결함 시 반송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안전성을 정부가 관리하고 위험 제품을 단속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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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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