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1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혼란이 발생해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고려할 요소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주파수 재할당 대가 결정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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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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