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이해충돌 제척을 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거정책 심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해요.

위원이 안건 관련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제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제척 사유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주거정책 심의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이해충돌을 배제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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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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