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93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현재는 회의록을 작성하지만 공개 의무가 없어서 정책 결정 과정이 불투명했어요.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혼란이 우려될 때만 비공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거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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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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