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8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용광고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채용광고에 기재할 핵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기만 사례가 발생해요.

구직자가 입사 후에야 직무와 임금 내용이 광고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채용광고에 기재할 중요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인·구직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요.

통과되면

  • 채용광고가 정확한 직무와 임금을 명시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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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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