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6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스로 출국 후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도 처벌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약취·유인, 인신매매 규정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한 경우를 처벌하기 어려워요.

해외에서 피해자에게 범죄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폭행, 협박 등으로 사람을 모집·운송하는 행위를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 강요 목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한 후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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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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