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4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버스준공영제 사모펀드의 차고지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을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버스준공영제 사모펀드가 공공재원을 투자자 이익으로만 돌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차고지를 매각해 수익금을 배당하거나 노선을 폐지하면서 시민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을 규제해서 공공재원이 시민 편익에 쓰이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버스 인프라 유지가 더 안정적이 됩니다.
  •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 편익에 사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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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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