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낮추고, 도로 우측 통행을 보도 통행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 충돌,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문제가 늘고 있어요.

현실 이용 행태를 반영해 최고속도를 낮추고 통행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최고속도를 시속 25킬로에서 20킬로로 낮추고, 도로 우측 통행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보행자 충돌 위험이 줄어듭니다.
  • 전동킥보드 방치 문제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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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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