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6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국적과 체류 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늘고 있지만 회수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에요.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의 출국을 막을 수단이 없어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고 있었어요.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이면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조세체납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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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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