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9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거짓으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정이 취소되어도 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규정이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거짓 인증서를 발급해도 충분히 제재할 수단이 부족했어요.

지정 취소 후 2년 내에는 재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불법행위를 억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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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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