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6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 소매인에게 정기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담배는 현행법상 연초의 잎으로만 정의되고 소매인 교육 규정이 없어요.

새로운 형태 담배가 확산하면서 법이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소매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담배 원료의 범위를 잎 외에 뿌리, 줄기까지 확대하고 소매인 정기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담배 판매 질서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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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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