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합성니코틴 등 신종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로 한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어서, 합성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규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로 인해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담배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까지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표시나 광고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이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가 금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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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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