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해서 위법 운행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 구급차 중 다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해요.

서류 기반 관리로는 구급차의 정확한 운행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법 운행 가능성이 높아요.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해서 전산 기반 관리로 전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구급차의 위법 운행이 효과적으로 억제됩니다.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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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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