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법 대부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높은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불법 대부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대응이 어렵고 있었어요.

불법 대부에 이용된 의심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명의인을 보호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가 줄어듭니다.
  • 금융 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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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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