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9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교재산에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특수학교 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와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폐교재산 활용계획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학교 설립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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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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