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7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서류 위조나 청탁으로 돈을 받는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어 기업 피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금지 규정과 조사 권한, 명단 공개 제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근절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3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