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5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단기복무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액도 부족해요.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제외하는 것이 지원을 위축시키고, 전직지원금이 생활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과 기간을 상향하여 사회복귀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가 강화되고 현역 군인의 사기가 진작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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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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