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4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 공정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군인 징계위원회가 군인만으로 구성되고 인원도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와 구성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민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고 부대 규모에 따라 구성인원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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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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