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에너지법을 정비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다른 법으로 일원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의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해요.

단기적 현물지원 중심이고, 근본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체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고, 에너지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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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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