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가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하도록 하되 일몰제로 운영됩니다.

매년 수입을 과소 추계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7천억 원이 적게 지원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의 100분의 20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건강보험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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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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