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0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역하는 군인의 창업 지원을 전직지원교육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역 군인의 전직지원교육을 규정하지만 창업 지원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전역하는 군인이 창업을 준비할 때 필요한 상담·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직지원교육에 창업교육을 추가하고, 국방부가 관계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역 군인의 창업 준비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 군인의 전역 후 자립과 생활 지원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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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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