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제공뿐 아니라 소개·알선 행위까지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요.

소개·알선 등 주변 구조와 소비 단계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해 불법 의료 관행이 성행하고 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행위뿐 아니라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 행위까지 규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불법 의료행위의 공급과 수요 고리를 모두 끊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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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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