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2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단속과 처벌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관련 처벌 규정이 산업도로교통법보다 느슨하고 신고 의무도 없어요.
도로교통법처럼 가중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철도운영자의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직종별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며,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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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