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8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임대사업자·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의단체가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과 피해 구제가 어려워요.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와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무자격 단체의 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이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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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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