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1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법률·컨설팅 지원과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재창업과 취업훈련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폐업 과정의 심리적 어려움, 법률 문제, 컨설팅, 채무 완화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