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1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현재 최저가입기간 단축 등 보호 조치가 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지원과 보험료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해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져 노후 보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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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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