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6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식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의 추천을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연령대가 전세대에 걸쳐있고 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제품이므로 AI 표기 의무화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품 등 광고에서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 추천 방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식품 관련 AI 생성 가짜 전문가 광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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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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