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홍보영상 제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위탁은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보호 방식이지만 일반 시민 참여가 필요해요.

일반 시민 참여 부족으로 확대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에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어요.
  • 가정위탁 보호 확대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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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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