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1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타기, 타워크레인 등의 수리 시 안전조치를 확대하고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 전도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안전조치 의무를 설치·해체·조립뿐 아니라 고장·파손 수리 시에도 확대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 안전이 확보돼요.
  • 재산 피해가 예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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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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