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동위원회에 노무제공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새로운 노무 제공 형태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노무제공 관련 분쟁이 생겨도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통로가 없어요.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무제공계약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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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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