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5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하나로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재단 설립을 염두에 둔 일반인 대상 교육사업이 공적 기구를 사적으로 변질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위원회의 교육이 내부 인사에 국한되게 됩니다.
  • 공적 기구의 공정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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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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