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협은행 등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법감시인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준법감시인을 5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중앙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협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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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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