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8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 피해자도 빠르게 피해금을 동결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연인을 가장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이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해서 피해 구제가 어려워요.

수사기관이 신종 사기로 인지하면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신종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이 신속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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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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